한국신문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이중과세 분쟁’ 적극 대응

비나타임즈™ 2018.04.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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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왼쪽)이 부이 반 남 베트남 국세청장과 양국 국세청장 회의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승희 국세청장이 베트남·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잇달아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힘을 보탰다.

국세청이 5일 한 청장은 이날 베트남을 방문해 부이 반 남 베트남 국세청장과 회의를 열고 양국 간 세정 관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최근 늘고 있는 이중과세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상호합의를 활성화해 분쟁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악용하는 조세 회피 행위를 적극 차단하되 BEPS(소득이전 및 재원잠식) 대응 조치 과정에서 정상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동의 했다.

부이 반 남 청장은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과정에 한국 협조가 큰 도움이 됐다며 경험을 지속해서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청장은 지난 3일에는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만나 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캄보디아는 조세조약 미체결국으로 양국 국세청장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해각서에는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한국기업만을 상대로 연 2회 세무설명회를 하고, 한국 국세청이 캄보디아 국세청이 요청하는 사안을 교육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은 캄보디아와의 양해각서 체결로 세정 불확실성 문제가 해소돼 현지 사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타임스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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