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장보험’ 의무 가입 시행령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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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MOLISA) 장관은 베트남 현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보장보험(BHXH) 의무 가입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행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시행령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노동 허가증(Work Permit)를 보유하고 베트남 국내 고용주와 계약 기간 1개월 이상 또는 무제한 노동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 베트남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회보장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사회보장보험(BHXH)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질병, 임신/출산, 산업 재해/직업병, 연금, 사망 수당 등 기본적인 5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사회보장보험 요율은 본인 부담 8%, 회사 부담 17.5%로 총 25.5%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회사 부담 17.5%에는 퇴직/사망 보험금 14%, 질병/임신/출산 기금 3%, 산업재해/직업병 기금 0.5%가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해 노동사회복지부(MOLISA)는 사회보장보험(BHXH)의 이중 가입 방지를 위해 독일과 한국 등 2개국과 이중 과세 방지 협정 협상을 완료했다.
dantri >> vinatimes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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