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출처없는 공직자 재산에 45% 중과세 추진

부패 공직자에 자금 세탁·면죄부 될 우려도 나와

베트남 정부가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공직자 재산에 세금 45%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부패 공직자에게 자금세탁 기회와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베트남 국가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2016년 연임에 성공한 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부패 드라이브와 엇박자라는 말이 나온다.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국회가 정부의 반부패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회는 공직자가 재산의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과세소득에 개인소득세 45%를 부과하거나 출처 없는 재산 가치의 4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2가지 개정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가 이 가운데 전자(개인소득세 45% 부과)를 택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으며 그렇게 할 경우 검은돈을 세탁하는 길만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쩌엉 쫑 응이아 의원은 "전자는 자금세탁의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재산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모두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우 빈 녀엉 의원도 "반부패법 개정안은 근거도 없고 실행 불가능하다"면서 "세율은 세법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공산당은 올해 부패와의 전쟁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베트남은 180개 국가 가운데 107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 201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