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개정 형법 중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의 적용

비나타임즈™ 2018.05.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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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 등의 신설

베트남 개정 형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형법 규정 중에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신설 규정이 있는데, 베트남 3대 공적 보험인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 의료보험료 납부회피죄 및 실업보험료 납부회피죄(이하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 등")가 그것입니다. 위 처벌 규정은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강제하여 베트남 근로자의 연금재원 확보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고, 기업경영자의 사회보험료 미납행위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심각한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신설규정은 통상적인 기업경영자에게도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 형법의 처벌규정과 베트남 법원의 양형이 매우 엄중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 등의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수사절차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 등의 범죄구성요건

베트남 형법 제216조는 베트남 3대 공적 보험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또는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 있는 자가, (2) 이전에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 악의적으로 또는 술수를 이용하여, (4) 6개월 이상, (5)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전체 납부의무액 중 그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 동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 범죄의 범죄구성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미납부 회피보험료의 액수, 피해근로자수 등에 따라 형벌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1) 관련 미납부 회피보험료의 액수가 5천만동 이상 3억동 미만이거나 관련 피해근로자수가 10명 이상 49명 이하인 경우에는, 5천만동 이상 2억동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개조형(비구금형) 또는 3월 이상 12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만약 미납부 회피보험료의 액수가 3억동 이상 10억동 미만인 경우 또는 관련 피해근로자수가 50명 이상 199명 이하인 경우 등에는, 2억동 초과 5억동 이하의 벌금 또는 6월 이상 3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3) 더 나아가 미납부 회피보험료의 액수가 10억동 이상인 경우 또는 관련 피해근로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 등에는 5억동 초과 10억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사례

호치민시 사회보험 담당기관은 2018년 3월경, 2015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08억 동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한국계 의류제조회사를 형사처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발장을 관할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위 회사는 이미 여러 차례 사회보험료 납부를 연체하여 사회보험료 담당기관으로부터 여러 번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수차례 소송을 당하여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집행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동 회사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 출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아울러 실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도 되었으며 급기야 통상의 임금까지 체불되고 노조가 파업하는 사태에 이르자 베트남 경찰청에 형사고발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번 고발조치로 인해 동 한국계 기업은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가 적용되어 최초로 수사를 받게 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 사안의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면 사회보험료 미납부 금액에 비추어 최고 7년의 징역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 등의 최초 수사사례가 되므로 문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동 조항에 대한 베트남 경찰청, 법원 등 관할 사법기관이 어떤 사법 정책을 취할 것인지 등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기업경영인 개인에게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지 여부입니다. 개정 형법은 법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최초로 인정하였고,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 등은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규정으로서, 자연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규정이 있는데, 개인 및 법인 모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개인 또는 법인 중 일방에게만 형사처벌이 인정될 것인지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한국의 양벌규정과 차이가 있음). 만약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개인의 형사처벌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외국인 투자기업 개인 경영자들에게는 비교적 다행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해도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을 기소하고 형사처벌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베트남의 많은 기업들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사회보험기금은 그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베트남 사회보험기금이 2021년부터 적자가 될 것이며 2034년 전에 사회보험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회보험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치민 사회보험 관할 기관의 이번 형사고발도 그러한 일련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계상황에 이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야반도주를 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베트남 사업을 정리하게 될 때에는 사회보험료 납부회피죄 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번 사건의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률신문 :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