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베트남, 달러 통용화 방지 5대 대책
최근 계획투자부에서 달러 통용화 방지을 위해 종합 대책 5가지를 제안했다.
계획투자부에서 제11/NQ-CP호와 02/NQ-CP호 정부 결의에 의한 해법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중이지만, 달러 통용화 방지 대책을 포함한 거시적 경제안정을 위해 새로운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계획투자부의 주장에 따르면, 달러 통용화 방지는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대책은 장기적으로 경제분야의 기술적 해법은 능동적인 방법이고, 행정적인 방법은 차선책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계획투자부에서 향후 진행 해법은 5가지가 있다.
첫째, 거시적 방법으로 달러 보유액을 확대하고, 환율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심리적인 달러 소유 욕구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달러 환율을 대폭 인상을 하지 않고, 달러에 의존되지 않도록 운영 외화를 다양화하고, 순차적으로 국민들의 수요에 따라 외화 거래을 개방하고, 해외 유학, 치료, 출장 등과 같은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합법적으로 외화를 판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달러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수입(특히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산 구조를 조정할 것이다.
셋째, 은행권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결제카드/결제점포/ 소액 비용 대출과 같이 동화로 거래하는 편의 수단을 강화할 것이다.
넷째, 공항이나 국경 관문에 외화 환전 점포를 추가로 많이 개설하고, 큰 금액으로 달러를 동화로 환전할 경우 환율을 임의로 증가시키는 것과 같이 기업이나 해외로부터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개인의 외화를 철저히 제도권 은행으로 유치하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국내 제품의 가격을 달러로 고시하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문서들을 개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령 제정).
계획투자부에서는 1997-1998년 재정 공황 시기에 적용했던 태국과 동남아 일부 국가의 대안들이나 경험들도 고려할 계획이다.
vneconomy : 2011/7/2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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