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개선 방안 요청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HoREA)는 2013년 토지법에서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개정 요청안을 국회 상무위원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HoREA에 따르면, 토지법은 토지 가격의 산정과 감정 등을 진행하는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각 지방 정부가 규정한 공시지가의 토지 가격은 시장의 실거래가와 약 30~50% 정도 낮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가지 극단적인 사례로 호치민시 1區 Dong Khoi의 공시가는 1㎡ 당 약 1억 6200만 VND이지만 실제 거래 가격은 10억 VND/㎡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약 50%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HoREA는 각 지방에서 발생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현상은 토지 가격에 대한 2014년 시행령 44/2014/NG-CP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서는 "각 성 인민위원회는 동일 토지가격 범위 내에서 동종 토지의 최고 가격보다 30% 이상 높게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최저 가격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공시지가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dantri >> vinatimes : 2018-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