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해외 조직 및 개인이 소유한 토지 약 46,000헥타 넘어

베트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토지 관리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토지 사용자에게 할당된 토지 면적은 총 2685만 헥타로 전국 토지 면적(3312만 헥타)의 약 81.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 조직 및 개인 그리고 해외거주 베트남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약 46,000헥타에 달해 전체 면적의 약 0.2%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와 관련된 세입(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농지 사용세, 농업 목적 이외의 토지 사용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가 예산에 크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관련 세임은 2013년 54조 4340억 VND(약 2조 6500억원)에서 2017년에는 두 배 가까이에 증가해 104조 4000억 VND(약 5조 600억원)에 달했다. 2018년 1분기에만 토지에 의한 세입은 32조 2000억 VND(약 1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된 토지의 지정 권한은 지방 정부에 부여하고 있어 중앙 정부에서 용도나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지방 자치 단체가 국가의 국방 또는 치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토지를 잘못된 대상에게 할당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해도 중앙정부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환경자원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토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50여개 조직에 16,755헥타의 토지를 잘못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토지 사용권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