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신 유통법 초안, '슈퍼마켓 제품 중 약 30% 이상 국산 제품' 의무화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가 새롭게 정리한 신 유통법 초안에는 "슈퍼마켓이나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약 30% 이상은 베트남産 제품" 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이행 약속에 따라 슈퍼마켓이나 쇼핑몰에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전시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약한 베트남産 제품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비율을 설정하면 베트남이 주도권을 잡는데 유리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소매 유통 업체들에 대해 자국 제품의 판매를 우선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Metro Cash & Carry를 인수할 때 태국의 BJC 그룹은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19개의 메트로 쇼핑몰에서 약 60% 이상을 태국 제품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었다.

전문가들은 각 소매 유통점들의 투자 비율에 따라 국산제품 전시 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매 유통점들에는 100% 베트남 투자 지분, 30~65% 이상 외국인 지분 소유 그리고 100% 외국계 지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 100% 외국계 투자자가 소유한 소매 유통점의 경우에도 최소한 국산제품 전시 판매 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베트남 소매업협회(VRA)는 MOIT의 시행령 초안에 대해 국제 사회와의 약속 준수 여부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 국산 제품의 적절한 전시 판매 비율을 설정하는데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vietnamnet >> vinatimes : 20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