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중앙은행 전 부총재, 건설은행 관리 위반에 금고 3년형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간부가 건설은행(VNCB)에 대한 조사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 2일 인민법원은 VNCB의 구조 개혁을 직접지도했던 중앙은행 전 부총재 Dang Thanh Binh(남, 64세)에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총리가 승인한 중앙은행에 의한 VNCB 구조 개혁안에 따라 제대로 구조개혁을 관리하지 않은 혐의다. 법원은 피고의 가족에 혁명 공로자가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그리고 사건의 배경을 검토한 후 정상 참작의 여지가있다고 판단해 금고 3년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피고와 함께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중앙은행의 다른 간부 4명도 금고 1년~2년 6개월의 판결이 선고됐다. 민사적인 책임은 피고인 5명 모두 직접적인 "부정"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배상은 요구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VNCB의 전 회장이 조사 부실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통해 VNCB에 약 15조 VND의 피해을 입혔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VNCB을 매입해 국유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은행의 부총재 역할을 인정받아 2014년에 정년 퇴직한 후 VNCB 부사장으로 감시 및 조사 그리고 돈세탁 방지 등의 역할을 담당했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