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실행결의 11호에 대한 베트남 수상의 결론

"신용 성장 20% 이하, 통상 지출 10% 절감, 지출 적자 5% 이하 감소, 수입 초과액이 수출액의 10% 이하"가 실행결의 11호의 주요 목표이다.

인플레이션 억제, 거시적 경제안정, 사회보장 대책에 관한 11/NQ-CP호 정부 실행 결의에 대하여 정부 수상은 각 부, 분야와 지방에서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중앙은행에서는 2011년 신용 성장이 20%이하, 결제 수단이 약 15-16% 수준을 보장하고 생산발전, 농업농촌 개발, 수출, 부대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자금 공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융 정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요구을 충족시킨다는 조건하에 외화의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안을 정부에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

통상 지출 10% 절감

수상은 재무부에서 통상 지출 10% 추가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2011년 예산 적자을 5%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각부 및 정부기관에서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참석 회의를 지양하고 온라인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지시했다.

계획투자부에서는 프로젝트의 투자 자본금을 절감하고 조정하여 2011년에 완료해야 할 프로젝트에 가용 자금을 집중하도록 하는 대책서(상세한 목록 포함)를 2011년 4월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초과액은 수출액의 16% 이하

수상은 생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공부에서는 전력 공급을 잘 통제하고, 02/NQ-CP호 정부의 결의에따라 전기사용을 10%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도록 지시했다.

상공부에서는 수출강화, 수입통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수입 초과액이 수출액의 16% 이하 되도록 해야 한다.

재무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정책을 연구하여 부동산 투기을 통제하고 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동참을 위한 충분 정보 제공

수상은 각부, 관계기관에 국민들이 국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참 시키기 위해 공산당, 국가 정부의 주장, 정책, 대책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cafef : 2011/3/27,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