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총리, 외국계 기업의 '이전가격' 철저 조사 지시

베트남 총리(Nguyen Xuan Phuc)는 최근 외국인투자기업(FDI)의 이전가격 및 세금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재무부(MoF)와 세무총국(GDI)에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2012~16년 기간 손실을 보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숫자가 전체 외국계 투자기업의 약 44~5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가격 문제를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세무 당국은 직접적인 수사관을 갖고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Tuoi tre 신문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이전가격 전략은 회사 내부 모기지 채무 또는 관련 업체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진출 회사는 모기업이나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대출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기타 이전가격 방법으로는 해외 모기업이 자회사에 고가의 원자재와 장비 판매, 높은 로열티 수수료 부과, 과도한 광고 및 마케팅 비용 부담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회사간 거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정부(MoF)는 장기적으로 손실 보고를 하는 다수의 외국계투자기업(FDI) 베트남 투자 확대를 진행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전가격" 문제를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관련 당국들은 외국계 기업들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해 총리에 보고해야 할 상황으로 예상된다.

bizhub >> vinatimes : 2018-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