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8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률..., 대학 설립 요건 등

베트남에서 8월부터 시행되는 법규 및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투자에 의한 대학 설립 요건

교육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협력에 관한 시행령 86/2018/ND-CP(8월 1일 시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유치원/초/중/고/대학의 설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설립 투자액(토지 사용료 제외)은 최소 1조 VND(약 48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의 분교 투자액는 최소 2500억 VND(약 120억원)으로 규정하고있다.

또한, 5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국제학교 진학을 금지하고 있다.

2.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방용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심사 수수료의 징수/관리/운용에 관한 재정부 통지 56/2018/TT-BTC(8월 10일 시행)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비용은 일반 및 기술 인프라, 농림 수산 등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1건당 800만~9600만 VND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우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혜택에 관한 상공부 통지 15/2018/TT-BTC (8월 15일 시행)에서는 안정적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원산지 증명서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30건 이상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그린 라인 분류 제도"를 적용해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4. 채무 재조정 목적 해외 은행 지점의 채권 구입 금지

금융 기관의 해외 은행 지점에 의한 채권 구입에 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통지 22/2016/TT-NHNN를 대체하는 통지 15/2018/TT-NHNN (8월 18일 시행)에서는 금융 기관의 해외 은행 지점이 기업 채무 재조정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5. 농산물 생산/판매 협력 사업 지원책

농산물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정책 시행령 98/2018/ND-CP (8월 20일 시행)에서는 정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농산물 생산/판매 협력 사업에 대한 기계 설비 및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약 30%, 최대 100억 VND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있다.

cafef >> vinatimes : 201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