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노동법 개정 초안, ‘노동자 임금은 기업 자체적으로 결정’ 등

베트남 노동사회부는 노동법 개정 초안을 마련 중으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초안은 2019년 1월에 정부에 제출되어 5월에 국회에 상정 될 예정이다.

초안에는 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이나 인상율을 세밀하게 규정하지 않는 등 국영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임금 제도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개정 초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근로자와의 자체 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된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구역별 최저 임금을 규제하고, 매년 인상율을 지정해왔었다.

한편, 이 같은 개정 배경에는 현행 노동법에서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과 노동자 고용을 방해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조항이 들어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vov >> vinatimes : 201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