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18년 9월부터 적용되는 신규정... 건설업무 자격 발급 조건 등

2018년 9월부터 적용되는 정책 및 신규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외국에 거주하는 공로자에 대한 우대

지난 2018년 7월 20일 발행된 국가 유공자 및 공로자에 대해 규정한 시행령 102/2018/ND-CP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국가 유공자 및 공로자에 대한 우대 지원이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2. 건설 업무 자격 발급 요건

시행령 100/2018/ND-CP (9월 15일 시행)에서는 건설 업무 자격의 발급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우선 법에 규정된 민사 소송 능력을 갖고있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 허가증 또는 노동 허가증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또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토목, 건설, 건축 등)을 졸업하고 토목, 건축, 건설 등의 업무 경험을 보유해야한다. 또한, 업무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한다고 규정했다.

 

건설 업무 자격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의 3종으로 구분되며, 1급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3급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3. 전자문서는 서명일 이내 송부

지난 2018년 7월 12일 승인된 28/2018/QD-TTg에 따르면, 정부 행정 시스템간 전자 문서의 송수신은 문서가 발행된 날의 다음 근무일 아침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4. 일반 교육 시설의 교장 요건

일반 교육 시설의 교장에 요구되는 요건에 관한 교육부의 통지서 14/2018/TT-BGDDT (9월 4일 시행)에서는 일반 교육 시설 교장은 교장으로서의 도덕 의식, 관리 능력, 교육 환경 구축 능력, 학교/가정/사회와의 관계 조율 능력, 외국어/정보기술(IT) 능력 등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일반 교육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은 2년마다 학년말에 교장 자신의 평가와 함께 강사/직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교장의 업무 수행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한다.

 

5. 각 대학들은 웹사이트에 교육 품질 공개 의무

대학의 웹사이트 운영 등에 관한 교육부의 통지서 15/2018/TT-BGDDT (9월 11일 시행)에서는 대학 웹사이트에서 교육의 품질 보장을 위한 조건, 재정 상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