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휴대전화 번호 등록시 더 이상 사진 등록 필요 없어...

베트남 정보통신부(MOIC)는 사진 등록 관련 규제가 발효된지 6개월 만에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정책을 수정해 휴대전화 번호 등록시 별도의 사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전에 규정된 2018년 4월 24일까지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자신의 서비스 제공 업체에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수정 초안을 발표했다.

당초 휴대전화 번호 사용자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진 등록을 실시했으며, 이를 위해 각 통신사 서비스센터에는 사진을 등록하기 위해 줄을 서는 광경도 벌어졌었다. 하지만, 이렇게 사진을 등록해도 정작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자들의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지지 않아 무용 지물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최근 휴대전화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및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유효성 및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사진 등록이라는 황당한 법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사진을 등록해도 사용자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네트워크간 상호 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아 폐지가 예상되었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주민등록증(여권)만 있으면 쉽게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증명서류 없이도 선불 SIM 카드는 쉽게 구할 수 있어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VNS >> vinatimes :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