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60일 후 발효 예상..., 6개국 국내 비준 완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입 반대로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올해 12월 30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TPP11이 발효되면,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약 13%를 점유하는 거대한 자유 무역권이 탄생하게된다. 

호주 정부는 지난 31일 TPP11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수탁자인 뉴질랜드 정부 앞으로 통보했다. 이에따라, TPP11 서명국의 과반수인 6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게되어 규정에 따라 60일 후부터 발효된다.

TPP11 협정 서명국 11개국 중 현재까지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된 국가는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6번째로 완료되었다. 한편, 베트남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 14기(2016~2021년) 제 6회 국회에서 비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TPP11 참가국은 베트남,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등 총 11개국이다. 

TPP11 협정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물품 및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자유와 원활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적 재산권, 전자 상거래(EC), 국영기업, 환경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새로운 규칙을 구축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내용의 실현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게 되는것이다.

세계은행(WB)이 지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TPP11에 참여하는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은 2030년까지 연간 1.1%, 수출액은 2.4%, 수입액은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해외 투자의 증가 및 서비스업의 성장과 일자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