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응에안省, 외화 및 금 불법 거래한 금은방에 무거운 벌금 부과

베트남 북중부 응에안(Nghe An)省 인민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에 현금 100달러을 환전해준 행위는 "개인간의 외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은방 "흥비엣(Hung Viet)"의 주인 Tran Thi Viet(여, 54세)에게 벌금 4000만 VND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녀는 또 다른 고객에게 금괴 1테일(37.5g)을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이 금은방에서는 환전 및 금 판매 업무에 대한 허가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벌금 6000만 VND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금은방에서는 확인된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27일 같은 마을에 있는 금은방 Truong Thang의 현장 검사에서 여성 점원이 미화 100달러와 금 2테일을 3명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허가되지 않은 환전 및 금 거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금은방 주인(남성, 48세)은 점원에게 환전 및 금 거래를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위반 행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성 점원은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개인간의 외화 거래" 및 "개인간 금 거래'도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성 점원에게 각각 4000만과 3000만 VND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은방에서 불법으로 거래한 개인 고객들은 금은방이 환전업무와 금 거래 업무에 대한 서비스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률 구분도 하지않았고 명확한 거래 약관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도 하지않고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금은방에 환전 및 금거래에 대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어 공식 거래점 여부는 여전히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dantri >> vinatimes :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