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정부, 페이스북 ‘사이버 보안법’ 위반 주장..., 온라인 검열 본격화 되나?

베트남 정부는 페이스북(facebook)이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반정부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새롭게 제정된 사이버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베트남 관영통신은 정보통신부의 말을 인용해 "페이스북은 국가의 활동에 대해 자극할 수 있는 팬페이지를 삭제하라는 요청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을 갖추고 있으며,우리는 이 모든 요청을 서비스 약관 및 현지법에 따라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통부는 페이스북의 개인 계정에 "중상 모략" 내용 및 반정부 정서, 개인과 단체의 명예을 훼손 할 수 있는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은 베트남에서 새롭게 제정된 사이버보안법 및 인터넷 서비스 관리 및 제공과 사용에 관한 정부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정통부는 언급했다.

지난 수요일 관계 기관은 "페이스북은 베트남 보안 기관에 불법 계좌 정보 제공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광고 수입에 대해 페이스북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장 조사 회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베트남에서 페이스북 광고에 약 2억 3,5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페이스북은 세금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1월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소셜 미디어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개발된 소셜 네트워크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점차 페이스북과 구글 등에 게시된 "악성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가 제정한 사이버 보안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어야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베트남 정부를 비방하는 모든 게시물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각종 규제책으로 온라인을 냉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vnexpress >> vinatimes : 201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