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해외원조, 베트남에 몰리는 이유는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베트남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유상원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수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베트남 원조 지원액은 1조2천482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유상 원조 자금(4조5천795억원)의 27.3%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3천855억원)와 방글라데시(3천억원), 스리랑카(2천728억원), 필리핀(2천724억원)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수은은 베트남이 정치.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데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경제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유상원조에 따른 실효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원조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원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베트남 등 중점협력국을 선정해 원조자금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은의 설명이다.
원조 중점협력국은 ▲국제사회의 소득 수준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기준 ▲경제협력 잠재력(인구, 국민총소득 등) ▲정치, 외교적 중요성이 큰 국가 등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수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베트남 경제개발계획에 부응한 최초의 유·무상 통합 국별지원전략을 수립하는 중이며, 베트남 정부와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원조 효과성이 높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정부는 베트남에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차관공여 계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 2011/05/1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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