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산자부, CPTPP 이행 2단계 실행 계획 수립

베트남 산업자원부는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새로운 이름인 "포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실시 계획을 포함한 산업자원부 결정서 456/QD-BCT를 공포했다. 최근 공포된 총리의 시행령 121/QD-TTg에 따른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여기에서 주요 목표와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명기하고 CPTPP 실시 계획 및 산업자원부 각 부처에 할당한 부록이 포함되었다. 계획은 제 1단계(2019년)와 제 2단계(2020~2025년 및 2035년까지의 비전)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제 1단계에서는 CPTPP의 실시에 필요한 법규 공포, CPTPP 정보 공개 및 공지, 세계은행(WB)과 재 베트남 호주 대사관과의 협력을 통한 FTA 포털 구축 및 운영, 산업자원부의 정보 제공 능력 향상, 산업자원부 각 부처의 소관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및 지원 프로그램 작성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제 2단계에서는 CPTPP 실시에 필요한 법규의 공포와 개정,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와 기업 관리자 등에 대한 CPTPP 교육 실시, 국제 협약에 따른 각종 국가 기준(식품 안전 위생이나 원산지, 환경 보호 등)의 개발, 무역 보호에 관한 대책 강화 등을 실시한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국가 예산에서 본 계획의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3개 루트를 통한 자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호주, 일본과 같은 CPTPP에 참여하는 선진국 및 세계은행(WB)과 같은 일부 국제기구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 파트너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다는 계획이다.

vov >> vinatimes : 20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