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 가입 시행.., 64% 이상 가입 완료?

지난해 12월부터 발효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 가입 시행령 143/2018/ND-CP에 따라 현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약 64%가 사회보험에 가입했다고 베트남 사회보장국(VSS) 보험금 징수부서 부국장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지불한 사회보험료는 약 1,000억동(약 49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베트남 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2011년 63,557명에서 2016년 83,04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적은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 전체의 약 73%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21.6%), 북미(2.4%) 등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사회보장 의무 가입 관련 내용은 외국인 의무 사회보험’ 가입 관련 시행령 요약의 링크를 참조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베트남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 현지에서는 사회보장 의무 가입에 대한 가입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의 관리자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도 확인되지 않았을뿐더러 외국인들이 가입하려면 영문으로된 안내문과 실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한 실질적인 창구가 개설되어야 하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은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가 마련되면 가입하겠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들은 사회보험 의무 가입 규정에 따라 실제 가입을 한 후 보험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vietnamplus >> vinatimes :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