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전력/휘발유 가격 조정안 “기밀”로 분류.., 발표전까지는 비밀?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이번에 조정한 국가 기밀 정보 항목 초안에 따르면, 전기 및 휘발유 관련 기업의 경영결과 보고 및 발표전 유가 조정안, 발표전 전력 요금 조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기밀정보보호법은 지난 2018년 11월 15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7월 1일부터 발표된다. 이에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기밀정보 시행되었다. 기밀정보보호법은 총리의 지시에 의해 각 부처의 소관 업무 분야 중 필요에 의해 기밀정보 목록을 작성해 별도 보호하는 형식을 취한다.

한편, 전력 및 휘발유 가격 조정안 이외에도 수출입 계획과 규제 계획, 수급/균형 확보, 사회 시장 안정화, 일부 필수품의 수급 자료, 각 부처의 부장급 이상 간부의 이동 계획이나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전력 및 휘발유 가격 조정안을 "기밀" 사항으로 지정한데 대해 베트남상공회의소(VCCI)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전력 및 휘발유 가격 조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급격한 전력 및 휘발유 요금 인상으로 사업 계획 및 자금 운영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없어 기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조정 정보 공개 후 실제 가격 인상까지 최소 약 15일 이상을 확보해 줄것을 요청하고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가 석유 및 전력 요금 조정안에 대해 "기밀" 사항으로 분류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급격한 가격 조정으로 베트남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판단된다. 최근 전력 및 휘발유 요금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동반 상승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변동하는 상황을 요금 조정안을 "기밀"로 분류해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vnexpress >> vinatimes : 201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