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5월부터 적용되는 신 규정.., 성범죄 예방 메뉴얼 등

베트남에서 5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시행 및 법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20년 미만의 중고 자동차 배기 가스 배출 기준 변경

사용중인 자동차와 수입 중고 자동차 배기 가스 기준에 관한 시행령 16/2019/QD-TTg (5월 15일 시행)에 따르면, 사용중인 자동차 및 수입 중고차의 배기 가스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1998년 이전 생산된 자동차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레벨 1을 적용하지만, 1999년~2008년에 생산 된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2021년 1월부터 레벨 2을 적용하고, 2009년 이후에 제조된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2020년 1월부터 레벨 2를 적용한다. 또한, 수입 중고차에 대해서는 2019년 5월부터 레벨 4를 적용한다.

 

한편, 현재 규정에 따르면 현지 제조 및 조립된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만 4급 및 5급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차량은 레벨 1을 적용했었다.

 

 

2.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성범죄 방지 메뉴얼 교육 실시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 시설 목록을 규정한 교육부 통지서 5/2019/TT-BGDDT (5월 21일 시행)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를 포함하는 교육용 일러스트가 추가되었다.

 

 

3. 고교 졸업 시험에서 중등 직업 학교 졸업 증명서 보유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고등학교 졸업 겸 입학시험 (수학능력시험)에 관한 교육부 통지서 3/2019/TT-BGDDT (5월 23일 시행)에서는 중등 직업 학교의 졸업 증명서를 가진 학생의 성적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규정하고있다. 그에 따르면, 우수한 성적자는 2점 가산점을 양호한 평점자는 1.5점, 평균 등급 평점자는 1점의 가점이 적용된다.

 

4.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지 못하도록 규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취학전 교육 기관, 일반 교육 기관 및 평생 교육 시설에 대한 행동 규범을 규정한 통지서 6/2019/TT-BGDDT (5월 28일 시행)에서는 학생들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이용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교육 시설에서 타인에게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의상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법률에 명시된 교육 기관에서 금지된 물질, 담배 등을 피우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SNS을 통해 미풍 양속을 해치는 내용이나 공산당의 방침이나 국가의 정책과 법을 어기는 내용이나 행위,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퍼트리거나 광고 또는 코멘트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공무원의 고발 및 공무원 조직에 대한 위해 행위 형사 고발 가능

고발 관련 법규를 구체화한 시행령 31/2019/ND-CP (5월 28일 시행)에서는 잦은 허위 고발, 타인에게 허위 고발 강요 및 선동 교사,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조직의 단합을 손상, 기관 및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끼친 공무원과 공공 조직의 임원에 대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분하고, 형사 사건으로 입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