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노동법 개정안 주요 6대 이슈.., 공휴일 운영 방안 등

베트남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와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2012년 노동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한 노동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사회복지부 차관은 주요 6대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요 6대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연간 최대 잔업 시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잔업 시간 규제에 대한 문제에서 특별한 경우 상한을 현행 연간 300시간에서 400시간 (직원과 별도로 협의할 경우 추가적으로 최고 300%까지 지급하고 직원들의 건강을 보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정년 퇴직 연령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두 가지 방안의 목표는 남성 62세, 여성 60세 (현재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남성은 1년에 3개월씩, 여성은 1년에 4개월씩 연장시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남성은 1년에 4개월씩, 여성은 일년에 6개월씩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직장의 노동자 대표 조직 문제로 현재 초안에는 노동자 대표 조직 설립 및 가입시 근로자 권리의 3가지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3가지 조항이 포함되었다. 대표 단체의 조직 대표의 조건과 조직 구성의 원칙, 목표 및 규정 등이다. 정부는 상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법령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뗏(Tet, 음력설) 휴가 기간과 관련해 현재 방식에 따른 5일 (주말 휴일이 겹치는 경우 대체 휴일 운영)을 유지하는 방안과 겹칠 경우에도 별도의 대체 휴일을 감안하지 않고 순수하게 5일간 휴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는 공휴일 추가와 관련된 것으로 양력 7월 27일을 "순국 공로자 감사의 날"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추가하는 방안이다.

여섯 번째는 전국 행정 기관의 근무 시간과 관련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오전 8시 30분~5시 30분, 점심 시간은 60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각급 인민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의 개청 시간을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었다. 한편, 기존 중앙관청의 개청 시간은 8시부터로 확정했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여름에는 7시부터 겨울에는 7시 30분으로 운영해 왔었다.

결의안 57/2018/QH14에 따르면, 국회는 제 7차 회기에서 2012년 노동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논의해 제 8차 회기에서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hanoimoi  >> vinatimes :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