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대형 주류회사들의 로비 통했나? 주류 광고 및 판매 금지 법안에 영향?

베트남 국회 사무총장은 이익 단체들이 주류 관련 금지 법안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묻는 VNEXPRESS 기자의 질문에 이익 단체들의 로비가 베트남 의회의 법 제정 과정을 흔들 수 없다며, 강력하게 로비 영향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월요일(6월 10일) 음주 위험 예방에 관련 법률 초안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일부 기자들이 제기한 해당 국회의원들이 주류회사의 초청으로 외국 여행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 내용에 대해 사무총장이 국회가 법률를 제정하는 과정에 이익 단체들의 로비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했지만, 기자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석한 국회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외국계 기업들과 단체들이 제안한 해외 현지 회의 참석 초정을 모두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회사들의 로비가 통했다는 비난을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위원회에 소속한 몇 명의 대표들을 해외에 보낸것을 사실이지만, 이들의 해외 방문 목적은 다른 국각들의 정책을 연구하기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주류회사들의 로비에 의한 해외 여행이 아닌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책무 중 하나라고도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익단체나 기업들도 국회을 상대로 로비할 권리는 있다고 언급하며, 주요 쟁점은 규정에 따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국회에서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주 보건부가 제안한 주류 판매 금지령 초안을 의회가 거부한 이후 진행되면서 취재 열기가 뜨거었다.

보건부는 국민들의 알콜 섭취를 줄이기 위한 법안 초안에서 베트남에서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모든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안을 포함시켰었다. 하지만, 이 초안은 46.3%의 동의를 얻으며, 절발 이상의 찬성율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또한, 국회에서는 초안에 포함된 다른 조항들도 부결시켰다. 구체적으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사람 (혈중 알콜 농도)들의 길거리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에 약 44%가 찬성해 역시 부결됐다.

이 같은 법률 초안의 일부 수정 및 삭제 조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대형 주류 회사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들이 제기한 주류 회사들의 로비에 의해 초안이 무력화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러한 강력한 금지 조항은 베트남이 국제사회와 체결한 무역협정 및 국제협약과 베트남 국내법의 법적 규정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양측이 모두 법안 삭제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