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고속도로 역주행, 불법 U턴 단속 강화.., 벌금 20배 이상 인상 등

베트남 교통부는 특히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률 초안에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할 경우의 벌금이 현행 80만동~120만동 (약 34~51달러)에서 1,600만동~1,800만동 (약 690~780달러)까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면허정지 기간도 현행 1~3개월에서 5~7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불법으로 U턴하는 경우 현행 벌금 40만동~60만동(약 17~26달러)에서 500만동~700만동 (약 210~300달러)으로 인상하고, 해당 운전기사는 최대 4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교통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가 많이 건설되면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및 갓길운전 그리고 불법 U턴 등 대형 교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교통위반이 증가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벌금 및 처벌 강화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습관이 남아있는 베트남 운전자들은 도로상에서 불법 U턴은 물론 당당하게 역주행 하는 등 심각한 교통 법규 위반이 일상화되었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부는 각 고속도로 시설관리 공단에 구체적인 경고 표지와 함께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vietnamplus >> vinatimes : 201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