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호찌민市, 중고 오토바이 매매시 공증 절차 강화.., 부부 공동 서명 등

호찌민시는 올해 4월부터 공증사무소에서 중고 오토바이 매매 공증 절차를 강화했다. 호찌민시 사법 당국은 각 공증 사무소에서 오토바이 매매 공증을 위해서는 혼인 가정의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호찌민시 법무부는 "혼인 가정법에 따르면, 한쪽 개인의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경우 부분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어 매각시 부부 공동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했으며, 또한 독신 개인이 오토바이를 판매할 경우 독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법률을 해석했다.

오토바이의 등록 서류에 개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청에 방지책을 요구하며 공증 절차가 강화되었다.

tuoitre >> vinatimes : 2019-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