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갑론을박: 노동법 초안 “주당 기본 근로 시간 48시간→44시간 단축”

베트남 노동자총연맹(VGCL)은 노동법 개정 초안에 포함된 주당 기본 근로시간이 현재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는 변경 안건에 대해 초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노동법 개정 초안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 상정되어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바에 의하면, 노동법 개정 초안에는 주당 기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노동자총연맹의 주장과 달리 기업과 고용주들은 주당 근로 시간을 줄이면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베트남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어제 하노이에서 개최된 노동자총연맹 회의에서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노동자총연맹 부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또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노동력 재생산 능력  그리고 노동자들의 가정 생활들이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주당 기본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초안에 대해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들의 경우 1999년부터 주당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VNS >> vinatimes : 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