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10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 차량 속도 제한 등

10월부터 시행되는 시내 차량 속도 제한 규정과 신분증 발급 비용 조정 등 다양한 신규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오토바이의 최대 주행속도는 약 40km/h

10월 15일부터 도로를 주행하는 각종 차량들에 대한 속도 제한 규정이 변경된다. 상세한 내용은 "속도 규정" 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픽 - Doan Loan/vnExpress ]

2. 가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

가정 의료 사업의 시행에 관한 보건부 통지서 21/2019/TT-BYT (10월 15일 시행)에서는 의료 진단 및 치료의 자격을 갖춘 의사가 가정 의학에 대한 박사, 석사, 전문의 II, 전문의 I, 전공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추고 있을것. 3개월 이상 가정 의료 훈련을 받았을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정의로서 가정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있다.

3. 농약류를 식품류와 함께 보관/운송할 경우 벌금 최대 500만동

화학제품과 산업용 화약 분야의 행정 위반 처분을 규정한 시행령 71/2019/ND-CP (10월 15일 시행)에서는 살충제 등의 화학 물질을 식품, 음료, 의약품 등과 함께 보관하거나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동~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4. 신분증 발급 수수료 3만동~7만동

재정부 통지서 59/2019/TT-BTC (10월 16일 시행)에서는 신분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2자리의 새로운 신분증 갱신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는 3만동~7만동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만 14세 이상으로 처음 신분증을 신청하거나 관할 기관의 과실로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5. 교육대학 졸업자 이외에도 교육훈련 국장에 취임할 수 있음

교육부의 통지서 13/2019/TT-BGDDT (10월 24일 시행)에서는 성,시 인민위원회 산하의 교육 훈련 국장에 취임하기 위한 요구 조건으로 공산당의 정책과 국가의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뛰어난 리더십을 갖추고 있을것, 교육 훈련 부국장을 지낸 경험이 있을 것 등이다. 또한, 교육대학 졸업자로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기타 대학에서 학사 학위와 교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요건을 채우면 성,시 인민위원회 산하의 교육 훈련 국장에 취임할 수 있게되었다.

6. 빈곤 지역의 해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선 대출 

2020년까지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해외에 파견된 빈곤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규정한 대출 제도에 관한 결정서 27/2019/QD-TTg (10월 25일 시행)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파견 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할 목적인 경우 베트남사회정책은행(VBSP)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조건으로는 근로자가 대상이되는 현 수준의 빈곤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호적 등본을 소유할 것, 노동자 파견 회사는 파견 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 있어야하며, 해당 해외 기업이 노동자을 수용하는데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들었다.

zing >> vinatimes :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