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강화.., 페이스북 익명 계정 실시간 스트리밍 금지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베트남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미확인 계정에 대해서는 라이브 비디오 방송 기능을 비활성화해야한다.

[ Photo: Reuters ]

이미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접수한 이번 조치는 사이버 보안법에 따른 베트남의 전자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라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신원확인 절차는 하노이시와 호찌민시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언급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페이스북측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베트남 계정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생중계할 수 있는 라이브 비디오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한다고 정통부는 언급했다.

또한,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페이스북에 정치광고에 대한 사전 확인 정책을 수립하고,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치 문제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광고를 자진 삭제해 줄것을 요청했다.

특히, 외교부는 페이스북고 구글과 긴밀하게 소통을 강화해 당과 국가의 정책에 어긋나는 허위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삭제하는 등 베트남 당국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콘텐츠 침해, 세금 징수, 베트남 사용자 데이터의 국내 보관 등 기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과 협력할 수 있는 특별한 메커니즘과 담당자를 지정해야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 1일 발효된 "사이버 보안법"에 의거해 "국가 보안을 보호하고, 인터넷 공공 안전과 질서를 보장해야한다."는 기준에 따라 일련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베트남 정통부는 "블루 라벨"로 불리는 유효성 검증 라벨를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발행하는 데 속도를 높이려고 협의하고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측은 베트남 정부의 공식 페이지에 대해 사전에 관련 부처의 승인이나 해당 정부 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블루 라벨을 부착해 베트남 정부의 공식 페이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것이다.

베트남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공산당과 국가를 전복하려는 수백 개의 계정과 링크가 페이스북에서 제거되었다고 지난 8월에 밝혔다.

tuoitre >> vinatimes :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