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12월부터 시행되는 신 규정.., 운전면허 발급 관리 강화 외

12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증에 대한 교육 및 테스트 강화

운전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운전 면허 시험과 발행에 대해 규정한 교통부의 통지서 12/2017/TT-BGTVT의 일부를 개정 보완한 통지서 38/2019/TT-BGTVT (12월 1일 시행)에서는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하는 신규 조항이 포함되었다.

[ 그래픽 : Ta Lu ]

새로운 조항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B1, B2, C 형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자는 운전자로서의 도덕성과 교통문화, 음주 피해 방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면허시험장은 지문 날인 등 개별 교습생들의 학과 교습 시간을 감시하는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개인 교습생의 기능 교습 시간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 등이다.

2.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벌금 10배 인상

경쟁의 행정 위반에 관한 시행령 75/2019/ND-CP (12월 1일 시행)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벌금에 대해 조직은 최대 20억동, 개인은 최대 10억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벌금은 현재 대비 약 10배 인상된 것이다.

3. 금은방 불법 환전에 대한 벌금 규정 완화

통화 및 은행 분야의 행정 처분에 관한 시행령 88/2019/ND-CP (12월 31일 시행) 에서는 환전 업무가 인정되지 않은 금은방에서 개인이 1,000달러 미만 수준의 회화 환전에 대한 처분이 경고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환전 위반은 환전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8,000만~1억동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었지만, 신규 규정에서는 환전 금액에 따라 처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4. 스마트폰 및 PC로 신분증 신청 가능

신분 증명서의 교부 및 갱신과 재교부에 관한 공안부 통지서 11/2016/TT-BCA의 일부를 개정 보완한 통지서 48/2019/TT-BCA (12월 1일 시행 )에서는 국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5. 학자금 대출 대출 규모 250만동으로 인상

총리 결정서 1656/2019/QD-TTg (12월 1일 시행)에서는 빈곤한 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의 규모는 현재 150만동에서 250만동으로 인상된다고 규정했다.

6. 오지 근무 공무원 및 공공 단체 직원에 수당 지급

오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공단체 직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시행령 75/2019/ND-CP (12월 1일 시행)에서는 오지에 단신 부임할 경우 10개월 분의 최저 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1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가족을 동반할 경우 12개월 분의 최저 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1회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