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규정..,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비나타임즈™ 2020.01.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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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 관련 관리 강화 및 교통위반 벌금 강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알콜피해방지법에 따라 일체의 교통 수단을 운전 중 혈액이나 호흡 중 알콜 농도에 관계없이 일체의 음주 후 운전이 금지된다.

이 밖에도 타인에 대한 음주 강요나 권유 등의 행위, 18세 미만에 대한 주류 판매 및 제공, 알콜 도수 15도 이상의 주류 광고 금지 등이 동시에 시행된다. 특히,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 근무 시간 중 음주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각종 신호등 위반 및 교통 법규 위반과 관련한 벌금이 대폭 증가했다.

2. 2020년 최저임금 인상

2020년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한 시행령 90/2019/ND-CP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상분은 약 5.5%로 각 지역별로 4단계로 구분된다.

지역 I의 최저임금은 월 4,420,000동, 지역 II는 3,920,000동, 지역 III은 3,430,000동 그리고 지역 IV는 3,070,000동으로 책정됐다.

또한, 기업들은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를 조정하고, 이와 동시에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도 같이 조정해야한다.

3. 애완동물에 대한 고문 및 구타 행위 금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법에서는 가축에 대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위생을 보장함은 물론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동물을 학살하거나 고문 또는 구타를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도살시에는 적합한 환경에서 진행해야한다.

또한,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애완동물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호해야하며, 피해 발생시 법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4. 금융사의 대출 상환 독촉 횟수는 1일 5회로 제한

금융회사의 소비자 대출사업에 관한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통지서 18/2019/TT-NHNN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서는 채권 회수시 일체의 협박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상환 재촉시 방법과 시간대는 계약에 의해 정해지지만 1일 독촉횟수는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시간대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5.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지연한 투자자에 최대 10억동의 벌금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분에 관한 시행령 91/2019/ND-CP (2020년 1월 5일 시행)에서는 부동산 투자자가 규정에 따라 구매자들의 명의로 변경된 부동산 소유권 인증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구매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인증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영향을 받은 부동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지연 기간이 12개월 이상 영향을 받은 부동산 호수가 100호 이상일 경우 벌금은 최대 10억동까지 부과된다.

또한, 토지의 지형과 지질을 변화시키는 등의 파괴 행위에 대해 면적에 따라 200만~1억 5,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포함됐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토지 사용권을 회수한다고 규정했다.

tinmoi >> vinatimes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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