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 수속 절차 30%감소 시 100,000억동 이상 절약
Tr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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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상 Nguyen Tan Dung은 "행정 수속 절차 30%감소시킬경우, 약 100,000억동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10월 26일 오후 Nguyen Tan Dung수상은 행정수속에 관한 국가데이터베이스를 csdl.thutuchanhchinh.vn의 주소로 인터넷에 정식 오픈하도록 버턴을 눌렀다.
[국가 전산화 DB 개소식에 참여한 수상]
이것은 5,700개의 행정수속절차, 9,000개 법규문서와 100,000개 행정수속의 통계 양식을 포함한 전자 데이터시스템이다.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목표는 단일화된 주소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Nguyen Tan Dung수상은 행정 수속 절차가 국가의 사회관리와 국민복지를 위한 수단이지만, 수속절차가 번거롭게 되면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주요 과제는 수속절차를 검토하여 간편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수속절차를 없애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과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민에게 국가의 신뢰성을 갖게하고, 전사회적인 동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 수속 절차 통제에 관한 정부의 결의 실행 평가보고에 의하면, 수속 절차을 약 30% 간편화 시킬경우, 1년에 약 130,000억동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2007년 GDP의 1.4%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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