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정부: 2025년까지 사업 규제 적폐 20% 축소 및 단순화 목표

베트남 정부는 산업계을 어렵게 만드는 적폐를 줄이기 위해 기존에 발행된 사업 규제안들의 약 20% 이상을 축소하거나 간소화 해 2025년까지 불필요한 규제 준수 비용을 약 2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5/21일 베트남 총리의 승인에 따라 진행되는 결의안에 따르면, 기업과 시민들이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기존 규제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거나 또는 위법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단순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로 산업계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가 포함될 수 있는 행정서류 및 시행령 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사진 출처: Le Thanh / Tuoi Tre ]

베트남 정부는 이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달 말 각 정부 기관에서 기업 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통계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규제 준수비용 산정 및 업무 규제의 실효성 측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각 부처와 중앙 정부는 업무 규정의 축소와 간소화에 대한 연간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하도록 관리할 에정으로 알려졌다.

tuoitre >> vinatimes :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