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개인소득세 개정 초안 및 일정 기간 면제 법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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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입법 단계에서 국민들의 개인소득세(PIT) 부과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토 초안에서는 현재 개인소득세 납부 기준치를 현재보다 약 200만동 인상해 한 달에 1,100만동 (약 472달러)으로 조정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존 360만동에서 440만동 (약 189달러)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될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치는 시행 기준인 2019년 12월말과 비교해 지난 2013년 7월 1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율 23.2%을 기초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경부는 납세자들의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납부 세금이 감면되면 정부의 세수는 약 10조 3,000억동 (약 4억 4,160만 달러)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 사진 출처: Quang Dinh / Tuoi Tre ]
이번 개정 개인소득세 검토안이 통과되면, 월소득이 1억 1,500만동 (약 643달러)인 납세자와 부양가족이 1명일 경우 기존에는 한 달에 약 12만동 (약 5.15달러)의 개인소득세를 내는 대신 면제된다.
마찬가지로 월 소득 2,000만동 (약 858달러)의 납세자가 부양가족 2명이 있다는 기존 19만동 (약 8.15달러)에서 월 1만동 (약 0.43달러)으로 감소하게된다.
투자기획부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임금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소득세(PIT) 지불을 연말까지 면제하는 결의안 초안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 이상 개인소득세(PIT) 납부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호찌민시립대학교 법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상반기 6개월 동안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며, 근로자들이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올해도 최소 6개월 동은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호찌민시 세무당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호찌민시에서는 1,523개 기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2019년 동기 대비 약 54.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법인소득세도 전년 대비 약 11.08%, 부가가치세 수입은 6.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 동안 개인소득세 (PIT)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tuoitre >> vinatimes :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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