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8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 운수업 차량 번호판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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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업 종사 차량 노란색 번호판 적용
차량 번호판 발급과 관련된 공안부의 통지서 58/2020/TT-BCA (8월 1일 시행)에서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노란색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8/1일부터 신규 등록 차량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
[ 참고용 사진 출처: Hong Quang / Zing ]
2. 임시 차량 등록 번호 사용
8/1일 이후부터는 자신과 다른 성 또는 시의 주민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권을 옮기는 수속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번호판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은 임시 등록을 한 후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등록 차량은 주행 기간과 주행 범위 등이 제한된다.
3. 교통 경찰은 SNS 정보 등을 이용한 위반자 처분 가능
교통 경찰의 업무와 관련한 공안부 통지서 65/2020/TT- BCA (8월 5일 시행)에서는 언론 또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보도 또는 게재된 사진이나 이미지를 기준으로 교통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온라인에 올려진 사진이나 신문에 나온 사진 등을 근거로 벌금 또는 운전면허 중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4. 보험금 청구 가능한 의료 서비스 목록 추가
보험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 의료 서비스 목록에 대한 보건부 통지서 13/2020/TT-BYT (8월 10일 시행)에서는 새롭게 여러 의료 서비스가 추가되었다.
zing >> vinatimes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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