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호찌민시: 지역별 인민위원회 폐지안 국회 통과..,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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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제안되어 왔던 호찌민시 행정기구 간소화를 위한 지역의회 폐지안이 지난 2007년과 2014년에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오늘(11/16일) 진행된 제 14차 국회 10회 회의에서 "호찌민시의 도시행정 모델 방안"이 총 87.14%의 찬성을 얻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사진 출처: VNA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에 따르면, 호찌민시에는 내년 7월까지 지역 내 모든 구 및 지역에서 구성된 의회를 폐지하고 시 인민위원회로 의사 결정 기관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진행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도시행정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6개월 이내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찌민시 지역과 구 단위의 인민협의회가 폐지되면 그 동안 지역 인민위원회가 진행하던 공공투자 계획과 사회경제개발 과제들에 대한 승인은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안은 약 2,000㎢의 광범위한 면적에서 약 1,300만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찌민시의 신속한 사회 인프라 건설 및 절차 간소화는 물론 지역인민위원회에서 소요되던 비용 약 1조 2,000억동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찌민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되는 도시 행정 절차 간소화는 향후 하노이시와 다낭시 등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vietnamplus/vnexpress >> vinatimes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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