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별 맞춤형 우대 가능? 개정 투자법 내년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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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이 진행한 회의에서 대규모 투자자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내용과 논의된 특별 투자 인센티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에서 "투자자 맞춤형"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참고 사진 출처: Duc Thanh/baodautu ]
한편, 몇 달 전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전 소장은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마다 각기 다른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를 책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현재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은 산업 분야 및 지역별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형태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 투자법 제 20조에서는 정부가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투자 안건에 대한 특별 수당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개정 투자법으로 현행 규정의 틀을 넘어선 혜택이 가능하며, 투자자는 보다 높은 혜택을 받기 위해 베트남 당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탁월한 기술, 파급 효과, 베트남 기업과의 연계를 갖춘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개별 투자자들과의 파격적인 협상은 물론 빠른 대응이 가능한 개정법의 통과는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aodautu >> vinatimes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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