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2월부터 시행되는 신 규정.., 생리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등

비나타임즈™ 2021.02.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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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2021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중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립싱크 허용 외

예술 활동에 관한 시행령 144/2020/ND-CP (2월 1일 시행)에서는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었으며, 기존에 금지되던 사항들이 해제되었다.

새롭게 적용되는 항목 중 지난 1975년 이전에 창작/유통되는 가곡과 극 작품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폐지하고 구분 없이 모든 가곡을 당국의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공연/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베트남 통일 이후 1975년 이전 남부에서 유통하는 가곡이나 작품들은 정부가 판단해 콘텐츠 유통을 규제해 왔었지만 이제부터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공연 시 사전에 녹음한 노래로 "립싱크" 하는 것도 규제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립싱크 가수에게 벌금 500만ㄷ~1,000만동이 부과되고 3~6개월 동안 공연을 정지했었다.

2.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

개정 노동법의 시행령 145/2020/ND-CP (2월 1일 시행)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의 생리 휴가 제도 (생리 기간 동안 1일 30분)을 별도로 받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는 수유/착유를 위한 휴식을 위해 근무 시간 중 1일 60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휴식 시간에도 노동 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3. 레드북 발급 기관 추가

2021년 2월 8일부터 토지 관련 허가증의 갱신 및 재발급 서류 등을 토지 등기소 1곳만이 아닌 정부가 허가를 위임 받은 별도의 토지 사무실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4. 부정부패로 획득한 자산의 3/4 이상 반환하면 감형

베트남 최고 인민법원 판사 위원회의 결의서 3/2020/NQ-HDTP (2월 15일 시행)에서는 부패 혐의자들이 부패로 얻은 자산의 3/4 이상을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경우 양형의 최고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피고인은 종신형으로 한 단계 감형 할 수 있다.

vnexpress >> vinatimes: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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