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보험사 면책 등

비나타임즈™ 2021.03.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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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규정 또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약물 운전자 사고는 보험회사 면책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 및 이동수단 등의 소유자에 대한 책임보험에 관한 시행령 03/2021/ND-CP (3월 1일 시행)에서는 운전자가 맥주 등 알콜이나 마약류 또는 기타 자극성 물질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지 않는다.

[이미지 출처: Viet Chung/vnexpress]

도로 교통법에 따라, 오토바이/전동자전거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경우 최소 보험 기간은 1년이고 최대 보험 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다른 자동차의 경우 최소 보험 기간은 1년이며, 최대 보험 유효 기간이 1년 이상이 정기 기술 안전 및 환경보호 검사 유효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2. 월 수입 최저 한도 이하는 빈곤층으로 인정

빈곤 기준에 관한 시행령 07/2021/ND-CP (3월 15일 시행)에서는 빈곤 기준이 되는 월 수입을 농촌지역 150만동 이하, 도시지역 200만동 이하로 규정해 이전 대비 약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월 소득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빈곤층"으로 인정된다. 또한, 빈곤 기준은 기본적인 생활 보장 등의 지표에 따라 빈곤 수준을 결정하고 빈곤 감소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 등의 수립 및 운용 등에 적용된다.

3. 교사의 컴퓨터 및 외국어 자격증 소지 규정 폐지

3월 20일부터 공립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 교사는 기존에 요구되던 외국어 및 컴퓨터 자격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폐지 규정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폐지되었다.

4. 중노동 위험/유해업무 목록 명기

노동상병사회부의 통지서 11/2020/TT-BLDTBXH (3월 1일 시행)에 따르면, 중노동 위험/유해 업무와 직업의 목록이 별도 명기되었다. 목록에는 광물 채굴/제련/화학약품 제조 등의 일자리 및 직업 목록이 명기됐다.

노동법에서는 중노동 위험/유해업무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정년보다 약 5년 조기에 퇴직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vnexpress >> vinatimes: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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