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호찌민시: 아파트 임대 수익 탈세 방지 대책 강화

비나타임즈™ 2021.04.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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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세무국은 최근 아파트를 임대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탈세 방지책을 인민위원회에 제안했다. 최근 호찌민시 당국은 임대료 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cafef]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약 1억 동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의 10% (부가 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가 각각 5%)을 납세해야 한다. 매출이 1억동 미만일 경우 납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개인간 거래에 의해 임대할 경우 세입자는 별도의 세금 계산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신고도 하지 않고 끝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규정에서는 현지 경찰에 임차인의 거주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경찰과 세무 당국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 당국은 아파트 임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경우에는 탈세 목적으로 계약 쪼개기를 하거나 다운 계약서를 맺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호찌민시 세무국이 제안한 내용은 아파트 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임대 명부를 작성하거나 지역 경찰과 협력해 거주자 목록을 작성해 아파트 관리위원회를 통해 임대인에게 세금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는 방법 등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제안된 방안은 세무 당국만이 아니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관련 기관과 연계를 요청해 현장에서 실행한다면 탈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했다. 특히, 호찌민시는 최근 시험 대상 아파트와 주택 등을 지정해 이 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afef >> vinatimes: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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