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2021-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비나타임즈™ 2021.05.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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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2021년 5월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들 업무시간에 SNS 활동 금지

베트남 공무원들의 행동 강력을 규정한 01/2021/TT-TTCP에서는 5월 1일부터 전화 및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통신할 경우 공무원들은 이름/직함/기관명/부서명을 공개하고 상냥한 태도로 응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업무 시간 중에는 SNS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이메일 또는 SNS 등을 사용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전파하거나 게시해 기관 또는 단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 국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본인의 개인 정보 요청 가능

국민 신분증법을 규정한 시행령 137/2015/ND-CP을 개정한 37/2021/ND-CP (5월 14일 시행)에서는 본인이 문제 메시지 또는 국가 공공포털 및 공안부 공공포털을 통해 국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 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 데이버베이스에 포함된 서류가 불완전할 경우 주민정보수집서 또는 정보 정정서 등을 통해 시민 본인 정보를 수집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했다.

3. 직업 훈련 보조금 인상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 훈련 보조금에 대한 총리의 결정서 77/2014/QD-TTg을 대체하는 17/2021/QD-TTg (5월 15일 시행)에서는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 훈련 보조금을 인상해 3개월 이상 코스의 경우 1개월 당 최대 150만동, 3개월 미만 코스에는 최대 450만동으로 인상된다.

4. 온라인 교육 활동에 관한 제도 시행

일반 교육 시설에서 온라인 학습의 운영에 관한 교육부 통지 9/2021/TT-BGDDT (5월 16일 시행)에서는 온라인 교육 활동은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또는 주제에 따라 실시되며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험 및 평가 등은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해야 하지만, 직접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형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dantri >> vinatimes: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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