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향후 경제 전망 예측 시나리오

12월 22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투자계획부와 한국의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 공유사업(KSP) 최종 보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내용은 현대적인 국제공항과 항구 개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험 공유, 베트남 국영 기업들의 활동 평가시스템, 베트남 예산 수급 예상 및 2011~2020년에 해당하는 장기적인 거시 경제 시나리오 제시, 비관적인 각본과 낙관적인 각본을 포함한 단기, 중기, 장기적인 베트남 경제 전망의 각본 2개에 대한 사업 예보등이다.

그 중 낙관적 전망에는 단기적으로 베트남의 GDP 성장이 6.0%, 중기(2011~2015년) 6.5%, 장기(2016~2020기간) GDP가 평균 약 7.6%라는 전망이다.

각 각본들은 거시적 균형을 잃은 경제 상황을 해결 한다면, 2016~2020년 기간동안의 경제 성장율을 예측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이 기간의 성장 정도는 경제 구보 재편 과정과 세계 경제의 전망에 다분히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미나에서 한국 전문가들은 국제공항과 항구 개발 분야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한경 대학의 교수에 따르면, "2010~2014년 기간 동안 공항에 대한 정책은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어떤 공항 계발 계획이던 총체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수립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본 업종과 관련하여 어떠한 간섭을 하지 않고, 분명한 규정과 정책적 방향만을 제시했다.

베트남의 공항 운송 정책에 대해서 한국 전문가들은 "각 항공사의 민영화및 상호 경쟁 원칙 유지 할 필요가 있고, 각 항공사들은 세계화 및 열린 항공 정책을 개발하고, 큰 항공사들을 위주로 보호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체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은 "현재 베트남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이 있고, 전체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평가 위원회가 없으며, 인센티브와 승진등과 같은 상벌제도가 부족하며, 각 지표들은 주로 재정 보고 평가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베트남은 국영기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재구축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의 이원희 교수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영기업들 고유의 특징을 반영하여 각각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국영 기업들의 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평가 지수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 규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vietnamplus : 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