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외국계 투자기업들 이전가격 문제점 지적

베트남 재무부는 "이전가격 방지을 위한 검사 강화 방침에 따라 초기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실제 몇몇 업체들은 손실 감소를 위해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과세 소득이 발생하게 했다."고 말했다. 높은 대출이자, 베트남 업체들과의 저가 계약 체결등 이전가격의 문제점들이 밝혀졌다.

12월 24일 개최된 2012년 재무-예산 업무 보고회의에서 재무부 차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금년 외국계 투자 기업의 징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11.3%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금년에 본격적으로 이전가격 방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FDI 업체들의 이전가격 감사는 금년 재무부의 특별 추진 업무 중 하나였다. 계획에 따라, 금년에 관세 기관들은 연속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업체, 손실이 지분을 초과했지만 계속하여 투자을 진행하는 업체, 투자을 확대한 업체등을 포함하여 이전가격 문제 발생 신호가 있는 1,276개 외국계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재무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15일까지 약 856개의 연속 손실 발생 업체 및 이전가격 문제 발생 신호가 있는 업체를 감사했고, 약 44,000억동의 손실 감소을 방지하여 전년 대비 약 2.5배 상승했다. 동시에 약 16,500억동의 관련 세금을 재징수하고 벌금을 부과하여 전년 대비 약 4배 가량 증가했다.

업체들의 이전가격 행태를 밝힐 때, "재무부는 검사를 통해 투자자가 베트남 업체에 자본을 투입한 뒤 기계, 설비, 기술 가치 과대 평가, 베트남 현지 관련 업체에 기술 이전을 통한 이전가격 조정, 실제와 다른 높은 브랜드 판권 설정, 또는 일체의 연결 관계 없는 양측에서 실제 가격에 비해 물품, 원자재 가격을 현저하게 낮게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 이전가격 및 각 연결 활동을 통한 이전가격이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외국에 있는 각 그룹 및 모회사가 세계 각국과 높은 단가로 경영, 서비스 생산 계약서를 체결한 뒤 베트남 현지 자회사에 매우 낮은 가격으로 하청을 주거나, 베트남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뒤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을 부과, 서비스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이전가격등 다른 이전가격 형태을 취하기도 했다.

doanhnhansaigon :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