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인민위원회 일부 직책 폐지 후 일원화, 하노이시 제안

1월 4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1992년 헌법의 총괄 보고 초안에 따르면, 각급 인민위원회에는 많은 중요한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발휘할 때 청렴하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들도 사찰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어 그 해결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사찰 분야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전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안을 실시할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기존 조직은 얕고, 느리다. 3개의 급 인민위원회에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비슷하며, 하나의 문제에 대해 각각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도있다.

마찬가지로 인민위원회는 집행 기관이고, 행정 기관이지만, 집행은 형식적이고 행정 수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집단적으로 따르는 활동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실제 활동은 경시되고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노이시의 현재 지방 자치 단체의 모습은 독창성,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시 관리 및 농촌 관리와 차이가 커지고 있는 현실 상황에 제대로 대응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을 tinh, xa의 2가지 형태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중 도시 이상의 지자체만이 시급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농촌에서는 현(huyen)및 도시 區(phuong)급 인민위원회를 폐지해야한다고 제안하고있다. 다만, 이 두 모델은 국가적인 관리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하노이시는 당분간은 마을 인민 위원장 직책에만 주민 투표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당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시에 區, 縣, 타운, 마을 위원장을 맡는 일원화 방안을 연구하고 시험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VnExpress : 201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