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하노이시: 코로나 방역 위반 15가지 사례의 벌금 및 처벌 내역

비나타임즈™ 2021.07.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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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는 지난 2월 5일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 위반 15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벌금 최고액은 2억 동 이하, 최고 징역 20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최대 300만동 벌금 부과
사용한 마스크를 공공장소에 폐기하는 경우 최대 500만동, 보도나 길거리에 버리면 최대 700만동의 벌금 부과
자신 또는 관계자 등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확인 즉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00만동의 벌금 부과
전염병 지역 내에서 질병 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서비스 시설 등의 임시 중단 조치에 대한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 최대 2,000만동, 조직에 대해 최대 4,000만동까지 벌금 부과
코로나19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대규모 모임을 제한하거나 비즈니스 및 서비스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에 대한 결정을 준수하는 않을 경우 개인은 최대 2,000만동, 조직은 최대 4,000만동까지 벌금 부과
코로나19 전염병 지역에 출입하기 전에 건강선언 및 감독 및 치료에 대한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최대 3,000만동의 벌금 부과
격리를 이탈한자, 격리 규정 미준수/거부 또는 의료 격리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동의 벌금부과 또는 형법 제 240조에 따른 처벌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한 경우)된다. (최대 형벌은 징역 12년 및 최대 1억동의 벌금 그리고 특정 직위 유지 또는 특정 직업 및 직무 수행 금지 1~5년)
강제 격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비용으로 약 1억동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 295조에 따라 처벌 (최대 형벌은 징역 12년과 최대 5,000만동의 벌금 그리고 특정 직위 유지 또는 특정 직업 및 직무 수행 금지 1~5년)
의료선언을 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시고 또는 허위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타인에게 전염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40조에 따른 처벌 (최대 징역 12년 및 최대 1억 동의 벌금 그리고 특정 직위 유지 또는 특정 직업 및 직무 수행 금지 1~5년)
온라인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짜 정보, 허위 정보 및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에 대한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형법 제 288조에 따른 처리 또는 최대 1,500만동의 벌금 부과 (최대 징역 7년과 최대 2억동의 벌금 그리고 특정 직위 유지 또는 특정 직업 및 직무 수행 금지 1~5년)
코로나19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관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무력으로 위협 또는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 형법 제 330조에 따른 처벌 (최대 징역 7년)
사업체 소유주, 서비스 사업 관리자 (예: 바, 디스코, 노래방, 마사지, 미용실...등)가 일시적으로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결정을 어겨 질병 통제 비용으로 1억동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 295조에 따른 처벌 (최대 징역 12년과 최대 5,000만동의 벌금 그리고 특정 직위 유지 또는 특정 직업 및 직무 수행 금지 1~5년)
전염병 기간 중 가격 담합 또는 사재기 등을 벌이는 경우 형법 제 196조에 따른 처벌 (최대 지역 15년 및 최대 2억동의 벌금 그리고 특정 직위 유지 또는 특정 직업 및 직무 수행 금지 1~5년)
코로나19 전염병을 이용해 허위 과대 의약품 정보 제공이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 174조에 따른 처벌 (최대 지역 20년 또는 무기징역 및 최대 1억동의 벌금 그리고 특정 직위 유지 또는 특정 직업 및 직무 수행 금지 1~5년 또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 몰수)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법 제 360조에 따른 처벌 (최대 지역 12년 그리고 특정 직위 유지 또는 특정 직업 및 직무 수행 금지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