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사상 최대 26조동 규모의 코로나 지원 패키지 발표했지만..., ‘그림의 떡’

비나타임즈@송사 2021.07.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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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6조동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사회 보장 패키지 수혜 대상으로는 실직한 근로자와 기업들은 몇 가지 기본 조건들을 충족해야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에 진행되는 대규모 코로나19 지원 패키지는 지난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파산 직전에 놓인 수 많은 기업들 대부분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출처: cafef]

현지 신문기자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하노이시 택시 회사 연합 관계자는 근로자들에 무급 휴직, 실직에 따른 혜택, 근로자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특혜 융자를 받으려면 너무 까다로운 기본 조건들로 인해 대출에 접근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혜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회보험금/세금연체/불량채권 등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은 드물다고 언급했다. 지난 2020년초부터 발생한 전염병 기간 중 이번 4차 발병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특히 여객 운송업들은 보험금, 세금 그리고 막대한 부채까지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26일까지 사회복지정책에 따라 근로자들의 급여 지불을 위한 무이자 대출은 39개 기업에서 450억동 이상의 대출을 승인해 약 12,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장성에서는 지난 7월 27일까지 사회복지정책에 의해 4개 기업에서 약 210억동 이상의 대출이 진행되어 약 6,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 27일 2개 기업도 160억동을 특혜 대출받아 4,100명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불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했고, 나머지 11개의 기업은 470억동 이상의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사회복지정책 부국장에 따르면, 기업들로부터 대출을 위한 서류를 접수할 때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몇몇의 기업들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업무를 중단했지만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왔지만, 이로 인한 운영자금이 부족해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특혜 대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자체들은 방역 활동을 위해 지역 내 기업에 생산을 잠정 중단하라는 통지문을 공식적으로 발송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문에는 불필요한 활동만 중단하라는 내용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20년 소득세 정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서류 접수에 관한 통보만 받은 기업들은 대출 심사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남부 까마우성 사회복지국 관계자에 따르면 각 지방은 격리된 의료인의 식비 지원 및 경영 지원에도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각 가구들은 사업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가구들이 사업 등록은 했지만 연간 매출액이 1억동 미만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고 수수료만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나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언급했다.

cafef.vn >> vinatimes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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