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호찌민시, 개인 소득세 납부 강화 출국 금지도..,

호찌민市 국세청은 개인 소득세 탈루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적용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여러 소득원 관리 강화

소득원을 여러 위치에 분리하는 형태로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은 올해부터는 힘들게 될것같다. 세무 기관은 여러곳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개인에 대한 검사, 추징을 집중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이미 이렇게 진행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의 납세액이 증가하고있다. 예를 들어 9개 회사의 사장을 맡고있는 T씨의 2011년 개인 소득세액은 11억 9,000만동(약 5만 9,500달러)이었다. 하지만, 호찌민市 국세청에서 파악한 개인 소득세액은 약 18억6,000만동(약 9만 3,000달러)으로 이 세액으로 결정된 세액 조정 확인서를 송부했다. 차액 약 7억동(약 3만 5,000달러)은 개인 소득세을 줄이기 위해 실제 금액을 줄였기 때문에 수입원을 다시 정리하여 세금을 재부과해서 발생한 추징세금이다.

이렇게 2개소 이상의 소득원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기업의 중역을 맡고있는 개인들이 대다수이다. 　

개인 소득세과의 Trinh Thi Thu Thuy실장에 따르면, 2 개소 이상의 수입과 외국에서 소득세금 신고는 베트남에서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아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한다.

세무기관은 2개소 이상의 급여 임금 소득에 대해서만 검사하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증권이나 부동산 투자 등 다른 소득도 확인하여 세금 결산에 포함 할 방침이다.

■ 세금 체납으로 출국 금지

호찌민시 국세청은 지난해 211명에 대하여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 금지 조치을 취했다. 지난해 6월 호찌민시 소재 수출입회사의 회장에 대해 세무기관은 출입국 관리국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총 90억동(약 45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및 납부지연된 체납 벌금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금액은 토지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계된 것으로 확인된 납세를 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10區 D사의 사장도 출국 금지되었다. 회사가 세무기관의 토지 임대료의 징수 결정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부과된 세금은 약 13억동(약 6만 5,000 달러)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시 국세청은 2012년에도 세금 체납의 단속을 강화하고, 출국 정지 및 세관 절차의 정지조치를 진행한 211명의 세금 6조 1,760억동(약 3억 880만 달러)을 회수 할 방침이다. 시 국세청은 세금 체납에 대한 출국 정지 처분은 체납 회수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했다.

thanhnien : 201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