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호치민시 부동산협회: “대도시 낡은 아파트 재건축 길 열렸다.”

비나타임즈@송사 2021.08.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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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총리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던 시행령 101호를 대체하는 “아파트 재건축 및 개보수”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 시행령 69/2021/NĐ-CP (2021년 9월 1일 시행)를 공포했다.

[출처: vneconomy]

여러 걸림돌 해결

호치민 부동산협회(HoREA)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에서는 약 5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 수천 채의 재건축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아파트 소유자 및 거주자 그리고 도시의 미관을 정비하기 위한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 졌다고 밝혔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대상 아파트 수량은 충분한 상태로 일부 아파트들은 투자자가 아파트를 매각해 자본을 회수하고 일부 이익도 얻을 수 있는 일부 아파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같은 지역 및 구의 일부 아파트들을 함께 모아 재건축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재건축 범위가 대중적이고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호치민시에는 약 1,000채가 넘는 낡은 아파트들이 재건축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들 1,000채가 넘는 낡은 아파트들 중 대규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몇 개 되지 않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Cô Giang 아파트, Nguyễn Thiện Thuật 아파트, Chánh Hưng 아파트, Ngô Gia Tự 아파트, Nguyễn Kim 아파트, Thanh Đa 아파트 등이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모두 1975년 이전에 지어진 호텔을 개조한 주택 또는 개인 주택 등으로 나타났으며, 예를 들어 5군에 위치한 408채의 아파트, 3군에 위치한 43채의 아파트들은 대부분은 재건축 계획과 적합하지 않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는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4년 주택법 제3항 110조에 대한 개정을 권고했는데, 이는 신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소유자들의 100% 의견 통일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다수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3군 인민위원회는 43채의 아파트단지를 한군데로 모아 3개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지난6년 동안 낡은 아파트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 아파트 소유자들의 100% 의견 통일에 대한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에서는 단지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약 70%만 동의하며 다수결 원칙에 따라 재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에 대한 보상

호치민시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기존 면적의 1~2배인 지수K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도 아파트 소유주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파트 소유주에 대한 공동 토지 이용권 등과 같은 몇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낡은 A라는 아파트에 면적 2,000m2에서 약 100채의 아파트에서 500명이 살았다면, 재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약 200채의 아파트에서 1,000명이 거주하는 형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미 호치민시에서 실제 진행된 재건축 시행 경험에서 시세에 매입한 투자자가 있으며, 기존 아파트 면적의 2배 이상을 보상으로 맞교환 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은 양측이 서로 가능했기 때문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낡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정책적으로 투자자들이 약 10% 수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vneconomy>>vinatimes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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