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호치민시: 보건부에 “백신 유료 접종” 관련 구체적인 지침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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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현재 백신 예방 접종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나 사람들을 위해 백신 접종과 관련된 본인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보건부의 지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dantri]
오늘(8월 11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수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건부에 긴급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5일 부총리의 공문 3988호을 기준으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약 500만 도즈의 모더나(Moderna) 백신을 구매 및 수입할 수 있도록 동의한 회사(Sapharco, Zuellig Pharma 등)들이 모더나측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500만 도즈의 모더나 백신 구매 협상 중 올해 10월까지 최소 200만 도즈의 공급을 보장하도록 회사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호치민시는 보건부에 회사측과 민관 협력을 구현하고, 이들이 백신 접종 비용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내용의 규정을 발표하도록 제안했다. 현재까지 보건부는 "백신 5회분을 구입하면, 사회에 1회분을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백신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아니다.
호치민시에서는 현재까지 이와 같은 방식 이외에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예방 접종을 계획하고, 예방 접종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각 조직들이 능력을 발휘해 백신을 구매한 이후 유료로 접종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호치민시 당국은 예방 접종 활동에 관한 정부 시행령 104/2016에 따라 예방 접종 서비스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보건부에서 조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백신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의 요청에 따라 책임을 면제 각서를 검토하고 서명하도록 보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dantri >> vinatimes: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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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대박이네요.
또한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구입해온 업체)의 책임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시위원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않되는 논리이네요.